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핀란드, 한국, 캐나다는 실험적으로 기본소득 또는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세 국가의 기본소득 도입 배경과 구체적 실험 사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반응까지 총정리해 봅니다. 정책 실효성과 제도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핀란드: 세계 최초의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된 실업자 2,000명으로, 이들에게는 매달 약 560유로(한화 약 70만 원)를 무조건 지급했습니다. 이 소득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지급되었고, 과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핵심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실업자가 새로운 일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
둘째, 복지 행정 절차의 간소화 가능성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자리를 얻은 비율은 소폭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정신적 안정감, 미래에 대한 긍정성은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후 실험 확대를 고려했지만, 재원 문제와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전국 확대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실험은 기본소득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준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한국: 청년층 중심의 기본소득 유사제도 실험
한국은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시행한 적은 없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유사 정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대표 사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청년의 자립 준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반응 및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층의 소액지출(식사, 생필품, 자기계발 등) 증가
- 경기도 지역 상권 내 소비 유입 효과 발생
-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취업이나 창업 등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하지만 전국 확대에는 과세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론화되었지만, 제도화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시범사업과 지방정부 주도의 유사 정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이 국민들에게 ‘현금성 복지’에 대한 체감을 높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실험과 조기 종료의 교훈
캐나다에서는 2017년 온타리오주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성인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7,000 캐나다달러(한화 약 1,600만 원 수준)를 지급했습니다. 실직자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보완형 기본소득’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이 실험은 3년간 지속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 주 정부 교체 이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험 중간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정신 건강, 수면 질, 가계 안정성의 뚜렷한 향상
- 학업 재개, 건강관리 등 삶의 질 개선
- 일자리 포기보다는 ‘더 나은 직업 탐색’ 경향 확인
캐나다 사례는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게 만든다’는 편견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단,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일관성과 재원 확보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교훈도 함께 남겼습니다.
핀란드, 한국, 캐나다의 기본소득 실험은 각기 다른 정책 설계와 규모로 진행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삶의 질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참여 유인, 재정 지속 가능성, 제도화의 정치적 합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이들 국가의 사례는, 향후 본격 도입 논의 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