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구매 가격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구입과 관련된 세금, 특히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는 법인의 세무 리스크와 직결됩니다. 특히 업무용 차량인지, 임직원 전용 차량인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며, 감면 대상인지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법인 차량 취득 시 기본 과세 구조 이해하기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도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차량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과세표준(차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업무용 차량인지, 대표이사 전용차량인지, 또는 리스 차량인지에 따라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구매한 차량은 구매한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회사가 취득세를 부담하고 월 리스료에 반영됩니다.
중요한 점은, 법인이 고급차량(예: 8인승 이하, 4천만원 이상 승용차)을 취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차량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개별소비세는 물론, 이에 따른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연쇄적으로 증가하므로, 차량 선정 전 반드시 세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업무용 차량과 대표차량 구분에 따른 세무 리스크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주된 목적은 업무용 활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전용차량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세무당국의 사적사용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과 대표이사 차량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업무용 사용내역(운행기록부)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며, 과다 경비 처리로 인한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 수입차, SUV, 스포츠카 등은 사적 사용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업무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구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운행기록부, 주차위치 사진, 직원 사용내역 등이 중요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법인 차량 중 업무전용차량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 유지비, 유류비 등 세무상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업무용 전용 차량 등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혜택 및 고급차량 과세 기준 주의사항
일부 차량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경형자동차 등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일정 금액 혹은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취득세 140만원 한도 내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낮아집니다.
반면, 고급 차량의 경우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까지 발생해 세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차량가격이 높아질수록 취득세 역시 커지므로 세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인은 차량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세금 전략 요소로 고려해야 하며, 차량 구입 전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지, 과세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고급차량이 아닌 중소형차나 감면 대상 차량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브랜드와 성능만 보지 말고, 취득세, 개별소비세, 업무용 증빙 요건 등 세무요소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과도한 세금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을 앞둔 법인이라면 지금 바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차량별 세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