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 첫 출근,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는 순간.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향후 임금 체불, 부당 해고,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 항목과 작성 의무,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미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권장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요 법적 기준
- 서면 작성 필수 (구두 계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계약 체결 즉시 교부 (보관만 하고 안 주는 것도 위반)
-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 필수 포함 항목
- 근로 시작일 및 계약 기간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지급 방식 및 지급일
-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여부
⚠️ 주의할 점
- 구두계약만 하고 문서 없이 근무 시작 → 불리한 상황 발생 시 증빙 불가
- 전자계약서(온라인 시스템)도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본인 보관용 PDF 파일 또는 출력본 필수
2.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체크리스트
- 급여 관련
- 기본급, 수당, 상여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최저임금(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이상인지 확인
- 지급일 및 지급방법(현금, 계좌이체 등) 명시 여부
- 근무 조건
- 근로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여부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제공 여부
- 연장근무 시 수당 지급 명시
- 계약 기간
- 기간제 근로인지 정규직인지 구분
- 수습 기간 존재 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 퇴직금 및 4대 보험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조건 포함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 기타 사항
- 복무규정이나 징계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 존재 여부
- 사내 규정 링크나 파일 제공 요청 가능
📝 팁: 이해가 안 되는 조항은 질문하거나, H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문의. 계약서에 ‘날짜’ 반드시 직접 기입할 것.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과 신고 방법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시 대응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 임금 체불 발생 시 입증 자료 부족
-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지급 등 권리 주장 시 어려움
- 4대 보험 미가입 확인 및 고용보험 이력 미반영
✅ 사용자의 법적 책임
- 근로계약서 미작성: 1차 적발 시 30만 원, 반복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계약서 미교부도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사업장 신고'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 익명 신고 가능, 개인정보 보호됨
🎯 신고 전 준비 서류
- 출근기록 (카드 태그, 메시지, 캡처 등)
- 급여 이체 내역 또는 거래명세서
- 계약 미작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카톡
사회초년생이라면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나의 권리를 증명해 주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무심코 서명하거나, 작성 없이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입사 첫날, 반드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뒤 서명하세요. 궁금한 조항이 있다면 질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첫 직장 생활이 불합리한 계약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오늘 체크리스트부터 실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