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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홀로 키우며 양육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부모님들께 희소식입니다. 7월 1일부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을 위한 필독 정보!
이 글 놓치고 월 30만 원 이상 손해보지 마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먼저 일정액을 지원한 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지급 결정' 등의 법적 절차를 마친 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생활보장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충족하면 우선 지원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책정된 금액이며,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정부의 추심은 계속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방문 및 우편 접수도 병행되며, 신청서류에는 양육비 미지급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표로 보는 양육비 선지급제 요약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 지원 대상 |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지급된 아동의 양육자 |
| 지원 금액 |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
| 신청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
| 지원 방식 | 정부 선지급 → 비양육 부모 대상 구상 |
Q&A
Q1. 꼭 소송을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조정 결정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신청 우선순위가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Q3. 상대방에게 추심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수 시도를 합니다. 다만,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양육비는 계속 지원됩니다.
Q4.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도 가능한가요?
네.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신청 가능하며, 각각 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Q5.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별도 마감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는 ‘양육비 선지급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이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링크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당당하게 지원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