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특히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대응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피해보상과 금융·법률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정책을 정리하고, 청년층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피해현황과 정부 대응 배경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피해가 커졌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피해 신고가 늘어나자, 정부는 2023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응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이 협업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 특별대출’이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임시거처 지원과 금융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긴급 임대주택 공급,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한 사기세력 추적,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등 다방면의 행정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2024년 상반기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서 위조·허위 등기 등의 사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 제도개선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층 대상 주요 지원정책 정리
청년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사기 대응정책은 크게 보증금 반환 지원, 임시주거지원, 금융·법률 서비스 제공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전세보증금 반환 특별대출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연 1.5% 내외의 저금리로 긴급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증서 발급이 함께 지원됩니다.
② 임시거처 제공 및 전세주택 우선 공급
기존 거주지에서 퇴거당한 피해자들에게는 LH 임대주택을 최대 2년간 무상 또는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하며, 서울시 및 광역지자체는 지역별 긴급임대주택을 별도로 공급합니다. 또한 추첨 없는 전세형 공공주택 우선공급 혜택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③ 법률구조 및 상담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전담 변호사 지원제’, 소송비용 지원제도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청년층은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만큼,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④ 전세피해자 등록제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되어 각종 정책지원 우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속심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 온라인 설명회, 지역상담소 운영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
정부의 특별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사후 대응’ 위주의 지원 체계입니다. 이미 피해를 본 이후에야 지원이 개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 판정 기준이 까다롭고, 일부 자산 보유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누락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약 사전진단제도, 전세사기 예방 앱 연동 서비스, 공인중개사 의무 교육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자동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허위 건물 거래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보증사고 발생 시 자동 지원 연계 등 보다 자동화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 차단’이 핵심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청년 주거 안정성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대응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청년 스스로도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지원센터 이용으로 자신을 지키세요. 전세사기, 정보와 준비가 최고의 예방책입니다.